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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어촌 기본소득, 고성의 생존 전략으로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9-16 오후 05:43:25 | 수정 2025-09-16 오후 05:43:25 | 관련기사 건

2026년부터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선정된 6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소비를 살리고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실험입니다.

전국적으로 준비가 한창입니다. 전북 무주군은 전담 TF를 꾸리고 조례 제정에 착수했으며, 진안·장수군은 군의회 결의안을 통해 의지를 모았습니다. 경남에서도 남해군이 TF 회의와 군민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산청군은 군의회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거창군은 조례를 입법예고 하며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고성군은 아직 본격적인 대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군비 부담이 고민일 수 있으나, 인구소멸 위기에 맞설 해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배분이 아닙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읍·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의 정착을 돕고, 농어업 기반을 지켜내는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고성과 같이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겹치는 지역에는 생활권 내 소비를 돌려세우고 최소한의 소득 기반을 보장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고성군도 지금 즉시 다음의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 군수 직속 TF를 구성해 기획·재정·지역화폐·농정 등 관련 부서를 아우르는 준비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모 대응 논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셋째, 군민 서명운동과 공론장을 열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넷째, 기본소득을 청년·교통·돌봄 등 다른 정책과 연계해 ‘고성형 패키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재정은 지혜롭게 풀어갈 문제입니다. 국·도비 매칭, 단계적 대상 설정,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 등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매출 증가, 청년 유입, 농어업 유지 등 성과지표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신뢰와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미 남해·산청·거창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성이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군민과 행정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역 공감대를 넓히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시범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농어촌의 미래는 준비하는 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고성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이번 기회를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