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인터넷 뉴스 : gsinews ::: [기고] 「기초의회, 자치의 주체로 가는 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기초의회의 역할과 과제

[기고] 「기초의회, 자치의 주체로 가는 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기초의회의 역할과 과제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10-24 오후 01:09:40 | 수정 2025-10-24 오후 01:09:40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의회 의장 최을석

10월 29일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날로,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 개정일(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하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과 국가 균형발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며,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은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이 남아 있다. 행정과 정치, 중앙과 지방 사이의 힘의 균형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는 오늘도 제 역할을 고민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였다. 오랜 시간 동안 행정의 뒤에 가려져 있던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것은 상징적 조치였다. 지방의회가 단순히 ‘보조기관’이 아니라, 자치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실이 곧바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실제로 인사권 독립 이후 기초의회가 겪는 어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구조적이다. 형식적으로는 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조직, 예산 등 기반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초의회는 인사권 독립으로 자체 인사계획 수립과 임용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 권한 행사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인사 집행 과정 전반이 군 인사부서의 기준과 승인 절차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 해도 인사 부서와의 협의 없이는 사실상 어려우며, 조직 확대나 전문인력 충원 요청도 내부 절차에 발이 묶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사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책임은 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재정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기초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었으나, 그 집행력은 여전히 집행부의 틀 안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의정 활동 전반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조례안 하나를 준비하거나 예산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의회의 판단과 결정이 행정의 설명과 해석에 기대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곧 의회가 가진 고유한 독립성과 정책 판단의 자율성이 제약받는 결과로 이어진다. 기초의회가 지역 발전을 주도하기보다는 행정의 보조적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와 함께 기초의회의 위상 약화도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많은 주민이 여전히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무관심하거나 불신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주민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해온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행정이 곧 정치처럼 보이고, 의회는 그저 ‘감시하는 조직’ 정도로 인식되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의회는 단지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 고성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소멸, 농촌 고령화, 청년 이탈, 산업 기반 붕괴 같은 구조적 문제 앞에서, 기초의회는 더 이상 뒤에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항상 ‘군민’이 있어야 한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군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고성군의회는 의정활동의 문턱을 낮추고, 군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찾아가는 현장 의정활동, 군민과의 간담회, 청소년 의회 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고 있다.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군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시작이라고 믿는다.

물론 갈 길은 멀다. 제도는 갖춰졌지만, 아직은 미완성이다. 자치의 완성은 사람이 만들고, 문화가 만들며, 신뢰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고성군의회는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감 있게, 군민을 바라보고 있다. 권한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변화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군민과 함께 걷는 의정이 되어야 한다.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지역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언제나 고성군의회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힘이 된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 군민과 함께 걷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