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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촌기본소득 공모사업 끝내 불참, 대안 있나

한창식 발행인 | 입력 2025-10-16 오전 09:52:47 | 수정 2025-10-16 오전 09:52:47 | 관련기사 건

전국 농어촌 지역 인구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10개 시·도 69개 군에서 49개 군(71%)이 신청한 가운데 고성군이 공개모집사업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 정책으로, 해당 사업에 뽑히면 지역 주민에게 달마다 일정 금액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장려 혜택을 받는다.

국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한 반면, 고성군은 사업에 불참해 많은 군민들은 그 배경과 대안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고성군이 해당 사업에 불참하기로 한 것을 두고 ‘가뜩이나 지역소멸 위험을 안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크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뜻 있는 군민들은 말한다.

더군다나 심각한 인구감소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인구유입과 증가 기회를 가져 국면을 바꿀 수도 있는데도 이런 기회를 외면한 배경에 대해 군민들은 곱지 않은 눈으로 고성 군정을 바라보고 있다.

고성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공개모집사업에 불참한 것을 두고 일부 군민들은 이상근 군수가 나서서 사업에 불참하게 된 명확한 이유를 밝히고, 인구를 늘리고 유출을 막기 위한 자세하고도 실현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소멸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군민이 체감할 실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고성군은 이번 공개모집사업 불참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함께 또 다른 해결책과 전망을 내 놓아야 한다.

한창식 발행인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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