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독일리포트-미래한국의 패러다임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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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독일리포트-미래한국의 패러다임을 찾아

이광희 / 숲해설가  | 입력 2014-06-16 오후 07:37:50  | 수정 2014-06-16 오후 07:37:50  | 관련기사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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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특별취재팀 / 이지북

 

국민일보가 특별 프로젝트로 독일을 배우자고 나섰다. 여야 정치인들의 독일배우기가 이어지고 있단다. 유럽 최강자로 부상한 독일,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낸 독일, 분단국가에서 통일국가로, 유럽연합 27개국의 GDP 비중 20%를 차지하는 독일, 노사 상생문화와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독일을 배우자고 한다. 우리가 배워야할 독일이라면 한번쯤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보수적 언론의 접근방식이 늘 그렇지만 왜 잘살게 됐는지부터 알아본다. 역시 독일의 히든챔피언들은 가족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강국으로서의 한 우물파기 전략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안정적 일자리로서의 기업과 최대의 자산으로 제조업 대국의 숙련공을 꼽는다. 한 가지 더 공존공생 하는 노사관계의 유지는 독일 특유의 노사공동결정제를 들었다.

 

독일 경제를 이야기 하자면 폭넓게 자리 잡은 사회적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 동네슈퍼가 협동조합조합으로 대형마트에 밀리지 않는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 2012년 현재 2,598개의 경제사업 협동조합, 1,255개의 시민은행과 신협, 904개의 산업별 협동조합이 가동되고 있다. 우유생산량의 66%, 농산품의 55%, 곡물무역의 50%가 협동조합 생산품이다. 여기에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운다. 바로 이곳에 일자리가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아쉬웠던 점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할애했으면 했던 점이다. 물론 산업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로 뒤덮인 죽음의 땅을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로 탈바꿈 시킨 게오르그스베르더 에너지 언덕에 대한 소개나 브란덴부르크 주 펠트하임이라는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소개,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인 발전차액지원제도등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전세계적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을 이야기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쉬웠다.

 

그러나 신뢰받는 의료복지 등으로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이끌고 있는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은 눈여겨 볼만 했다. 확실한 의료복지 정책으로 아파도 불안하지 않는 사회가 독일이다. 의사 개인이 아닌 의료 시스템을 믿고 민간이 주도하는 복지 시스템으로 노인이 행복한 나라에 입시지옥 없이 누구나 원한다면 대학에 갈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이다. 특히 수백 개의 직업 안내 프로그램과 직업 실습프로그램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 경쟁력의 핵심인 사람을 발굴하고 성장시켜내는 특화된 직업교육은 자세히 살펴 볼만 하다. 대학진학 학생은 전체의 50%정도로 입시지옥이 없다. 성적이 낮아도 기다리면 원하는 대학에서 돈 없어도 공부할 수 있다.

 

독일 민주주의 저력은 정치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의 영향으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보다 민주주의가 비교적 늦게 틀을 갖추었기 때문에, 특정 이데올로기 보다 자율성과 비판판단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정당 연구소의 정치교육은 토론식으로 이루어져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더구나 독일에만 존재하는 옥센투어10대부터 직업정치인으로 성장시켜가는 프로그램으로 정당에 소속돼 순차적으로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문화이자 구조를 만든다. 당연히 독일에는 안철수 현상같은 흐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최근 유럽을 이끄는 힘은 역시 독일이다. 유럽경제뿐 아니라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민주적인 정치제도 등 눈여겨 배워야할 점이 많아지고 있는 나라임에 분명하다. 기본이 튼튼한 독일에 대해 알아가길 원한다면 이 책 독일리포트부터 시작해도 좋을 듯하다.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

 

 

 

 

이광희 / 숲해설가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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