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뻔뻔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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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뻔뻔스럽다!

한창식 발행인  | 입력 2016-02-24 오후 02:18:14  | 수정 2016-02-24 오후 02:18:14  | 관련기사 20건

아래 글은 시민들의 알 권리차원에서 밝혀야 마땅하다는 판단에서 보도됨을 알려드립니다.

 

참 뻔뻔스럽다. 얼마나 더 들 쑤셔놔야 직성이 풀리려나.

 

이렇게 뜬금없이 시작해야 읽는 사람도 이해가 빠를 것 같아 느닷없이 볼멘소리를 하게 됐다.

 

지난 해 연말, 지금부터 불과 60여일 전, 2015년도 공직사회 청렴도에서 고성군이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82개 군단위에서 꼴찌에 다름아닌 80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런 불명예의 직접 원인은 지난 2013년 여름, 고성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며 전격 구속 수감됐던 고성군청의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두 사람의 뇌물 수수혐의 사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고성군은 단박에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비리가 횡행하는 군으로 낙인찍히기에 그 보다 더 좋을 수 없었고, 급기야 청렴도 80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성군 고위공직자 뇌물수수 사건이 고성군에 끼친 파괴력은 실로 대단했다. 간부공무원은 물론 중간간부와 하위직을 비롯한 대다수 공무원들이 주눅이 든 채 죄인 아닌 죄인이 됐고, 지역민들 또한 사회 공간에서 곤혹스러운 물음에 금계랍 씹는 표정을 하기가 일쑤였다.

 

그런데 이 당사자의 이후 행보가 참으로 가관이다. 고성군을 순식간에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것도 잊은 것인지, 하급심과 상급심에서 수차례 적법한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계속 공무원으로 남아있겠다는 발버둥이 참 꼴불견이다 못해 처절하다.

 

경상남도인사위원회한테서 해임과 징계부가금을 받고 부산고등법원한테서도 최종 변론종결과 징역 8, 집행유예 2, 추징금 3587000원의 선고를 받고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이다. 하지만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에서 기각되기에 이르렀다. 국가의 명을 받아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렸음을 국법이 여러 차례 엄중하게 일러주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 법망을 이리저리 들쑤신 것이다.

 

2016116, 마침내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거의 2년 반 만에 뇌물수수죄를 지은 자에 대한 국가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그런데 이 자의 뻔뻔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2015123일 창원지방법원에다 자신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그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상고심에서의 파기환송 결과 부산고등법원한테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3587000원을 최종 선고받았는데, 이 정도 지은 죄로 해임 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사람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들 쑤시고 다니니 해당 업무와 연관되는 공무원이 피곤한 것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쓸데없는데다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죄를 짓고 어느 정도의 뇌물을 받고, 어느 정도의 형량을 언도받아야 죄다운 죄를 지었다 할 것인가. 참으로 추악하다.

 

이 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지난 112일 변론이 있었고, 223일 변론종결과 함께 329일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정말 징글징글하다.

 

국가의 명을 받아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열성을 다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오던 많은 동료 공무원들의 꺾인 사기는 버려두고라도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 고통과 비난을 송두리째 안고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게 쉽게 수그러들 일이 아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신의 골을 그만큼 깊이 파놓고 무슨 욕심이 아직도 남았는가.

 

당선 된지 이제 겨우 100일 넘긴 군수는 또 무슨 죄인가. 간부공무원들을 줄줄이 데리고 서서 머리 숙이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 우리 다 보지 않았는가. 임기 며칠 되지 않은 군수가 꼴찌 청렴도를 받아들었을 때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지금 군수는 책임 있는 자리의 고위 간부가 망가뜨려놓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와 고성군을 바꿔 보려고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불철주야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일신하려고 발버둥인데 이 자는 대체 이게 무슨 행패에 가까운 행동인가.


고성군 신뢰도를 그만큼 떨어뜨렸으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야 할 터인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인지 모를 일이다. 반성하고 또 반성해도 고향사람들의 마음이 쉬 풀리지 않을 텐데 이게 무슨 경거망동인가!

 

?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3,587,000원 선고 받고 공직 그만 둔다는 것이 억울한가? 뇌물을 좀 더 많이 받아 형이 더 무거워지면 그만 두겠다 이런 건가? 이거 죄 맞다. 공무원으로서 중죄다! 근신하고 자숙하며 깨끗한 공직사회와 깨끗한 고성사회 만드는데 기도라도 열심히 할 일이다!





한창식 발행인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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