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인터넷 뉴스 : gsinews ::: 고성군의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 운영 개선 간담회 열어

고성군의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 운영 개선 간담회 열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12-24 오후 02:22:19 | 수정 2025-12-24 오후 02:22:19 | 관련기사 건

- 현장 부담 구조상 문제… 제도·예산 전반 재정비 필요

고성군의회(최을석 의장)는 12월 19일, 군의회 회의실에서 「고성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 운영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을석 의장을 비롯해 김향숙, 김희태 의원과 천미옥 복지지원과장, 민간위탁 수행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14명이 참석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고령 취약계층 안전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복지사업인데도, 민간위탁 수행기관 공개모집에서 유찰이 반복되고, 예산 구조상 한계를 지닌데다 인력 관리 부담으로 사업 계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2개 민간위탁 수행기관이 생활지원사 144명으로 2,200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제한된 예산 여건 속에서 생기는 운영상 재정 부담 ▲생활지원사와 종사자 노무관리 ▲민간위탁 수행기관이 바뀔 때 반복되는 일부 행정 혼선을 주요 현안으로 지적했다.

더구나 고성군에서 민간위탁 수행기관 공개모집에서 거듭해 유찰된 점에 대해, 개별 기관 문제가 아니라 현행 위탁 운영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최을석 의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단순한 위탁 사업이 아니라, 어르신들 일상과 직결된 공공 책임 영역”이라며 “현장 부담이 특정 기관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와 예산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향숙 의원은 “오늘 논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고성군 실정에 맞는 해법을 함께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위탁 구조와 수행기관 현 실태를 종합 검토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청 천미옥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민간위탁 수행기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하고, ▲종사자 노무관리 지침을 세분화 하며, ▲민간위탁 수행기관이 바뀔 때 표준 지침서를 마련 하고, ▲공공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하는 것을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군의회와 협력해 고성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