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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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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열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9-09 오후 05:49:44 | 수정 2025-09-09 오후 05:49:44 | 관련기사 건

– 농가 부담 덜고 합당한 인력 수급 위한 정책 방향 구체화

- 현장 맞춤형 운영 모델 마련에 집중, 지역 실정 반영한 실행방안 논의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대표 김향숙 의원)가 지역 농업 인력난을 덜기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회는 지난 9월 8일, 군의회 회의실에서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과 실행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성군 농업 현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형 제도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중간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는 김향숙 의원과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한 지역농협 조합장과 농협은행 고성군지부 단장, 관계 공무원, 용역사에서 참석했다.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조청래 부원장은 중간보고에서 고성군 전체 농가 80% 이상이 1ha 미만 영세농에 해당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일부 읍·면에 집중돼 있어서 기존 농가형 제도가 가진 구조상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히고, "고성군 농업 구조 특성상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합당한 인력 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신축형·개조형·폐교활용형과 같은 여러 숙소 유형마다 장단점 비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한 예산 확보 전략 ▲농업인력중개사무소 효율적 구성 방안 ▲관련 조례 제정을 포함한 여러 실행방안이 폭넓게 검토됐다.

참석한 의원들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업 현장에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행정 효율성과 근로자 복지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현실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견을 모으고, 최대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들은 "현재 농가형 운영에서는 언어소통 문제, 숙소 부족으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숙소 운영, 근로자 관리,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가 부담이 된다"고 말하고, "고성군과 농협이 역할을 분담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협업 구조를 갖추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다"며 "임금 지급 방식도 농가-농협-근로자를 아우르는 정산 체계를 도입하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