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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문사,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3-08-16 오후 01:28:22 | 수정 2013-08-16 오후 01:28:22 | 관련기사 0건

특권층 대신해 복무했으면 억울한 죽음 없어야...

한국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을 테다. 하지만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남성들도 있다. 몇 가지 면제 사유가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군 면제 조건이 체중미달과 신장 미달, 심한 허리디스크나 심한 희귀병,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경우, 각종 후유증이나 심한 병, 심한 장애인 등이 대표적인 5가지이고 국적을 변경하거나 이중국적자의 경우 자신이 원치 않으면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위 5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의 아들들이라면 쉽게 수긍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는 국적변경의 경우 실제로 고위 공직자의 아들 36명이 포함 돼 있다며, 힘없는 서민의 아들들이 특권층의 아들들을 대신해 군에 갔다면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할 텐데 매년 150명이 군에서 사망하고, 그 중 평균 100여명이 이유도 모른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처리된다며 군인들의 죽음에 대해 무관심한 우리 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아래는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가 군 시절 의문의 죽음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글이다.

▲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

고상만 / 인권운동가

`의무 복무 중 숨진 군인에 대해 그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고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높은 분들 중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군대가 참 좋아졌다고 말입니다.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며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군대 간 것이 뭐 그리 힘들고 고되며 어렵다고 목숨을 끊고 죽냐"며 말합니다.

그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좋은 군대는 높은 사람이아 그 아들이 가지 않나요?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17,000여명이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면제 받았습니다. 그들 중 절대 다수는 우리 사회의 평범한 누군가가 아니라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 불리는 이들의 자제입니다.

실제로 고위 공직자의 아들 3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하루만 군 장교로 복무한 후 학사장교라 해서 제대한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 윤상현 같은 경우는 빼고 그렇습니다.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군 복무를 회피한 당신을 대신하여 서민의 아들들이 그 자리를 채웠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판단의 기회도 없이 의무 복무 이행이라는 강요에 따라 군 복무를 가게 된 한해 27만여명 중 매년 150여명이 사망하는 나라. 그중 매년 평균 100여명(1998년 이후 15년간 평균 통계)이 원인도 이유도 모른 채 자해 사망으로 처리되는 나라.

저는 이런 대한민국 군대 현실에서 국가가 책임 있게 의무복무 중 숨져간 모든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누구처럼 회피하지 않고 군복무를 담당했던 그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하는 또 다른 신성한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학생이 목숨을 끊으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고작 그들보다 두어살 더 많은 군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우리 사회가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은 우리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들을 다시 우리 모두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싶습니다. 잘난 아들이든 그렇지 않은 아들이든 그 아들들의 명예를 우리가 책임지고 살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을 사랑합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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