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권력구조 개편 개헌 공감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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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권력구조 개편 개헌 공감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냐”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1-16 오후 01:45:15  | 수정 2015-01-16 오후 01:45:15  | 관련기사 59건

- 이재오 , 여론 무시하면 87년처럼 정치개헌 국민운동본부 생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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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15일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여야 2+2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이른바 2+2 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에 대해 4가지 합의사항을 돌출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10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나 여야간 쟁점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야 수뇌부들이 이날 합의한 4가지 중점 현안은 1, 김영란 법에 대해서는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되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키로 하고 2, 정개특위를 2월 임시회 중 구성하고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3,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이해 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를 구성키로 하며 4,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해서 개헌구조를 강요했고, 여당은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의 최대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한 개헌문제에 있어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무려 1시간 넘게 쟁론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이는 청와대가 개헌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날 개헌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날선 공방의 전운은 일찍이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감지됐는데, 그간 여당 지도부는 개헌을 지금 거론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 입맛에 맞춘 발언을 일관되게 쏟아 내왔다.

 

특히 일찍이 상해에서 개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가 후에 번복한 김무성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장래를 볼 때 개헌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지만, 경제 살리기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에 고통을 안겨준다고 말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정계의 분석이 제기됐다.

 

반면, 새정치 지도부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를 개헌의 최적기라고 판단하고 여당을 압박하기로 작정하고, 연일 개헌에 대한 촉구발언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야당지도부와 대변인들은 연이어지는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직무요원들에 대한 기강해이'를 거론하며 그 논란의 근원이 대통령 중심제의 독단적인 권력구조가 낳은 폐해라고 주장하며 연일 개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반대 입장에 대해 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서 여당이 거수기 노릇을 하게 하나. 왜 헌법 논의조차 금지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나라고 맹렬히 비판했고,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련의 '국정농단' 의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여실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개헌은 지금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개헌 논의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재오 의원 등을 비롯한 비박계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개헌 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의견 또한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 14일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개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말문을 열고, “이것도 여론인데, 국회의원 과반수가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나서고,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동참하겠다며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은 그럼 이거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개헌을 발의를 하거나 국회가 발의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정부가 발의를 안 하니까 국회가 발의하겠다는 건데, 정부에서 막고 나겠다면 개헌정치 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져 80년대식 민중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청와대를 향해 날선 비판을 날렸다.

 

아래는 박대출 대변인과 김성수 대변인이 기자와 나눈 11답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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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여야 수뇌부가 합의에 이른 사항들에 대해 이견은 없었나?

 

박대출 대변인:

앞서 말씀드린 1,2,3항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서 바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성수 대변인:

그런데, (4)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한 시간 이상 동안 경론을 벌였다는 게 오늘 회담 참석자들의 설명입니다.

 

기자:

그러면 추후 논의는 언제쯤일지 구체적으로 얘기된 바가 없나요?

 

박대출 대변인:

. 저희들이 양당 참석자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인 이게 전부입니다.

 

기자:

김영란 법에 법리상 문제는 어떤 것들을 말씀 하신 거죠?

 

박대출 대변인: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는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기자:

그럼 정계특위에서 개헌은 논의 사항이 아닌가요?

 

박대출 대변인:

그 문제도 정치 전반이라는 표현으로 저희들이 합의 사항을 받았습니다.

 

기자:

그러면 애초에 얘기 한 대로 정계특위 안에 소위를 몇 개 만든다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도 없었는가요?

 

김성수 대변인:

그렇습니다. 합의문 그대로입니다. 지금 개헌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정리를 한 걸로 보면 개헌 얘기는 이제... 그 문제를 갖고 한 시간 이상 쟁론을 벌였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기자:

선거구 획정 얘기를 별도로 빼놨는데, 그 문제를 정계특위와 별도로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정계특위에서 내용은 묵인 하되, 독립기구를 따로 두겠다는 건가? 지금 법상으로는 어찌되었든 정계특위를 거쳐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 얘기는?

 

박대출 대변인:

그 부분은 정계특위 안에서 할 것인지, 별도로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없었습니다.

 

기자: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전달 받은 것이 없는가?

 

박대출 대변인:

. 저희가 전달 받은 건 이게 전부니까.

 

박귀성 기자 /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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