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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원 도의원, “생활지도사 고용 안정돼야 노인 돌봄 완결성 확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9-10 오전 10:25:20 | 수정 2026-09-10 오전 10:25:20 | 관련기사 건

- 2025년도 결산심사서 22억 집행잔액 지적… “잦은 이직·인력공백 원인 점검을”

- 군부지역 교통비 차등 지원·거점 휴게공간 마련, 실제 처우 개선 촉구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허동원 의원(무소속,고성2)이 실질성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체질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장 인력인 생활지원사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가 결국 돌봄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허 의원은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결산안 심사에서 2025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날카롭게 짚어냈는데, 해당 사업은 예산현액 544억 3,840만 원 가운데 522억 824만 원을 집행(집행률 95.9%)했으나, 2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실집행잔액을 남겼다. 집행잔액 주요 요인으로 ‘생활지원사의 잦은 퇴사로 인한 인력 공백’이 제시되자, 허 의원은 현장 구조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의원은 “단순한 미집행 수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이탈하는 근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대다수 생활지원사가 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 불안정이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생활지원사 1인이 평균 15명 안팎 노인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인력 공백 장기화는 결국 취약계층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지역 특성을 무시한 하나같은 지원 정책도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도시 지역에 비해 담당 권역이 넓고 이동 거리가 긴 군(郡) 지역 경우, 찾아가 돌보아 주기 위해 개인 차량 운행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교통비 월 4만 원 지급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허 의원은 “지역마다 담당 면적과 실제 이동 거리, 운행 실태를 꼼꼼히 조사해 농어촌 지리 여건을 고려한 교통비 차등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름철 혹서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 안전망 구축도 요구했는데, 무더위 때 방문 일정 사이 마땅한 휴식처를 찾지 못해 자가용 안에서 대기하는 열악한 생활지원사 휴게 실태를 지적하며, 수행기관과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한 지역 기반시설을 이용한 거점형 휴게공간 확보를 제안했다.

끝으로 허동원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잔액 22억 원은 현장 인력 운용과 처우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라는 엄중한 경고”라며 “퇴사 원인과 이동거리 부담, 휴게 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