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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 자치권 확보를 전제로 행정통합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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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 자치권 확보를 전제로 행정통합 본격 추진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1-29 오전 09:40:35 | 수정 2026-01-29 오전 09:40:35 | 관련기사 건

- 28일, 부산항 신항서 발표... 정부 일방 통합 방식에 유감

- 일회성 유인책 아닌 완전한 자치권 전제로 행정통합 지원방안 정부 건의

- 국세‧지방세 6:4 상향, 예타 면제·GB 해제권 포함 실질 권한 이양 요구

- 주민투표는 ‘필수’... 통합에 따른 갈등‧시행착오 최소화하는 과정

- 시·도민 의견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안 바탕으로 주민투표 추진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28일 오전,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정부가 유연하게 태도를 바꾸고 통 크게 자치권을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함께 견해를 밝힌 것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혜택안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고, 중장기간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에는 기간과 규모 면에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주도로 벌이는 통합 방식과 지방선거를 시한으로 제시해 통합을 먼저 추진하는 지자체에 혜택을 추가 부여하겠다는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두 시·도지사는 “실제 지방정부 완성을 위해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 법상·제도상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4년 동안 20조 원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일회성 유인책은 한계가 있고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화 하는 발상임을 분명히 했다.

두 시도지사 견해는, 앞서 설명한 정부 혜택안에 대한 견해, 완전한 자치권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지원방안 정부 건의, 행정통합 추진 청사진, 울산시 동참으로 구성됐다.

▮ “지방이 스스로 쓸 수 있는 예산 5%... 국세·지방세 6:4로 개선해야”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중앙정부 보조사업과 의무 부담으로 대부분 구성돼, 시·도민을 위해 스스로 쓸 수 있는 재원이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조정하면 통합 자치단체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약 7조 7천억 원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가정책은 원칙상 중앙정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해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재정은 완전한 포괄 보조 방식으로 바꿔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을 실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합 이후 무엇을 결정·집행할 수 있느냐가 핵심”. 실제 권한 이양 요구

또, 두 지자체는 “통합 이후 지방정부가 무엇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면서 실제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포함해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입법·조직·행정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특히 남해안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복합 규제 완화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와 특구 지정과 같은 기업 투자유치 관련 전권을 지방정부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별법 마련·공론화 후 ‘주민투표’... “정부에 연내 추진 건의”

행정통합 추진 청사진과 관련해서는 통합특별시 권한과 책임 구조를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시·도민 대상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중앙정부가 주체인 만큼, 두 시·도는 법률에 따라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건의하고, 결과에 따라 2028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지자체는 최근 울산시가 부울경 행정통합에 동참할 뜻을 나타내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부울경이 완전 통합할 경우 인구 77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370조 원대 초광역 지방정부가 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울산시가 공론화와 여론조사를 포함한 자체 계획을 이행하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기대했다.

또, 통합자치단체 위상과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8개 시도지사가 법안에 담을 자세한 내용을 협의해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 그늘 아래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며 “이 흐름을 막지 못하면 비수도권은 회복 불가능한 소멸하는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주민 삶과 직결되고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공론화하는 과정 없이 정부가 일정 수준을 정해 놓고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 주민 의사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밝혔다. 또 “장려책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계속될 수도 없을뿐더러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을 중심에 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