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정통합 핵심은 ‘지방분권’ 주민투표 반드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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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정통합 핵심은 ‘지방분권’ 주민투표 반드시 해야”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1-27 오전 09:55:48  | 수정 2026-01-27 오전 09:55:48  | 관련기사 건

 

- 26일, 도청서 ‘실국본부장회의’... 행정통합 ‘확고한 원칙’ 천명

- ‘주민투표’ 정당성 확보 강조... 길게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 주장

- 큰 호응 얻은 ‘경남도민연금’, 사업 규모‧대상 확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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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6일 오전,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밝히고, 도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경남도민연금’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행정통합 논의 주도권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하며 확고한 경남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행정통합은 실정법상 지자체 폐치분합(폐지‧설치‧분할‧통합)을 다루는 중앙정부 권한임을 명시하며, “정부가 단순히 지자체 사이 협의를 지켜보는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지방자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통합 자치단의 위상과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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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정부 인식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여전히 하부 기관으로 보는 시각부터 당장 바꿔야 한다”며, “한 때 나누는 재정 혜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과감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 장치로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는데, 지역마다 개별법을 추진할 경우 생기는 권한 불균형을 막기 위해, 통합 자치단체 위상과 자치권 확대를 규정한 일반법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통합에 가장 중요한 전제로 주민투표로 정당성 확보하기를 꼽았다. 130년 역사를 가진 경남 통합은 정치 판단으로 내릴 결정이 아니라 주민이 선택해야 하고, 투표로 도민 뜻을 확인해야만 앞으로 일어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박 지사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 뜻을 담은 헌법 개정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국가 구조를 혁신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 현안으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경남도민연금’이 화제가 됐는데, 지난주 접수 시작 단 3일 만에 10만 4천여 도민이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 큰 인기를 확인했다.

 

박 지사는 “도민들 가입 의지가 확인된 만큼, 당초 10년에 걸쳐 벌이려던 계획을 앞당기거나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과 조속히 협의해 추가 모집이나 대상 확대와 같은 자세한 후속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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