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 시작으로 지역소멸 대응 국가 시범사업 본격 추진

- 2026~2027년 도비 207억 투입... 지역경제 환류 구조 정착 집중

경상남도는 2월 27일 남해군을 시작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개시되면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남해군에 실제 살고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사람마다 한 달에 15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운영해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들이 최소한 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 첫 집행으로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실증·검증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경남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동향과 업종마다 소비 흐름을 꼼곰히 분석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소비 환류 구조가 안정되게 뿌리내리도록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소비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소비가 일부 업종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나로마트·주유소·편의점에는 월 5만 원으로 사용 한도를 적용하고,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과 같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추진되는 국가 시범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된다. 경남도는 도비 207억을 들여 국비에 준하는 재정 책임을 분담한다.

도는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동향과 주민 체감도, 현장 애로사항을 종합 분석해 예산 집행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이를 농촌을 발전시킬 재정 모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농촌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 대응”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 부담률 상향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정부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