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마동호공사 반대결의안...농림부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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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마동호공사 반대결의안...농림부 수용불가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0-17  | 수정 2007-10-17  | 관련기사 건

마동호 방조제설치 공사를 둘러싸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조제 공사에 대한 일부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발에 경남도지사가 재검토를 지시하고 고성군의회도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자, 농림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서 향후 지역대응이 주목된다.


16일 고성군에 따르면 농림부가 "마동호 방조제설치 공사는 간척사업과 성격이 다른 수자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란 회신을 고성군수에게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회신을 통해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1996년 3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1999년 7월 환경영향평가협의, 2002년 12월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정당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농림부의 회신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지속된 반발과 경남도의 재검토 요구, 고성군의회 반대결의안 등 마동호공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에 쐐기를 박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남도와 고성군의회 등 지자체의 마동호공사 재검토 요구에 대한 `불쾌한 심경`도 이번 회신의 이면에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는 고성군내 농업인구와 경지면적 및 쌀 수매 폐지 등을 감안한 물량검토는 수용하는 한편 사업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해 공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농림부의 회신에도 고성군의회는 최근 채택한 마동호공사 반대결의안 원안대로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일 방침임을 밝혔다.


고성군의회 한 의원은 "마동호는 대다수 고성군민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 측에 재검토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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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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