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도청서 협의회 열어…시군, 전문가와 함께 빈집정책 개선방안 협의

- 빈집 철거 지원 확대와 이용사업 개발 위한 협력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경상남도 빈집정책협의회’를 열고 빈집 정비 활성화와 새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이 늘어나는데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는데, 도와 시군, 건축·농업·관광 분야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빈집정책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금 증액과 사업 추진방향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빈집철거 지원사업 운영방향 ▲2027년 빈집 개조 지원사업 신설 ▲‘경남 설레 하우스’ 조성사업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최근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상승으로 빈집 철거비용이 늘어나면서 현행 지원금만으로는 소유자 부담이 커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빈집 정비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또, 빈집 철거 이후 공터나 텃밭 위주로 이용하기보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차장, 주민쉼터와 같은 실제 공공이용 방안을 확대하고, 빈집을 개조해 귀농·귀촌인 주거 지원과 지역 정착 기반 마련 방안도 함께 찾았다.

아울러 창원시, 김해시, 하동군에서 제안한 빈집 철거비용 표준단가 마련, 빈집 정비 전담조직 운영 활성화, 소유자 부재 빈집 정비와 소규모 빈집 해체신고 간소화와 같은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경남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앞으로 빈집정비사업과 새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빈집 문제는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활력 회복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빈집 정비 지원을 강화하고, 빈집을 새로운 지역자원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