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공무 국외출장, 특별히 비난 받을 일 아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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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공무 국외출장, 특별히 비난 받을 일 아니다 주장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9-18 오후 04:59:23  | 수정 2025-09-18 오후 04:59:23  | 관련기사 건


고성군 의회가 공무국외출장을 앞두고 고성시민사회단체로부터 군비낭비 외유성 국외출장이라고 거세게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의회는 18일, KBS-TV 창원방송과 인터뷰에서 나름대로 출장 규칙을 지키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시행하는 출장이라고 밝히고 공무 국외연수는 특별히 비난 받을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KBS-TV 창원방송 인터뷰에서 최을석 의장이 밝힌 내용 요약 자료를 의회에서 건네받은 것으로 전체를 그대로 옮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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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인터뷰 요약 자료


[공무국외여행 관련 일자별 추진상황

- '25. 7.24.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개정내용) 계획서의 사전 공개(출장 45일 전)

계획서에 관한 의견 수렴(10일 이상)

심사기준 강화

출장결과보고서 심사 및 상임위원회(또는 본회의) 보고

 

- '25. 8. 5. 출장 계획서 공개(1차) 및 군민 의견 수렴(13일간)

(제출의견) 8월 18일까지 제출된 의견 없음.

 

- '25. 8.29. 심사위원회 개최(원안 확정)

- '25. 9. 1. 확정된 출장계획서 공개(2차)

- '25. 9. 2.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① 의회는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으로, 그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

 

② 국민권익위의 국외출장에 대한 권고를 전부 반영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강화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업무 추진

 

③ 군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자

- 출장자 명단, 비용, 세부 일정 등이 포함된 출장계획서를 군의회 누리집을 통해 8월 5일부터 사전 공개하여 13일간 군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반대의견 없었음

 

④ 의견수렴 기간 경과 후, 소속 의원·언론사 대표·교육 관계자, 주요 대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총 7명) 개최

- 금번 출장대상인 의원(2명)은 제척하고, 지난 8월 29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의 세부계획을 원안 확정하고 확정된 계획을 군의회 누리집에 공개

 

⑤ 정해진 절차,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출발이 몇일 남지 않은 9월 11일부터 고성희망연대에서 반대집회 시작

 

⑥ 의견수렴(13일간) 기간 중, 의견이 제출되었다면 심사위원회 개최 전 의견반영이 될 기회와 시간이 있었으나, 현재로는 계획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한 현실.

 

⑦ 특히, 개정 규칙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의결 후에 공무국외 출장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 후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심사위원회 재의결 필요

 

⑧ 출장 취소 요구의 목소리도 충분히 공감이 되나, 계획 취소는 어려운 현실이므로, 출장비 일부 자부담 또는 연말 성금기탁 등 다양한 대안 등을 검토중에 있음.

 

⑨ 이번을 계기로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중한 마음으로 출장에 임하겠으며, 향후 출장결과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국외공무출장 성과를 공개하는 등 내실 있는 출장 추진과 향후 성과로서 결과를 말씀드릴 것을 약속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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