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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위한 간담회 열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6-26 오전 10:44:24 | 수정 2025-06-26 오전 10:44:24 | 관련기사 건

- 농촌 인력난 덜어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대표 김향숙 의원)는 6월 23일, 고성군의회 열린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으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착수보고회에 이어 농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는데, 김향숙(연구회 대표) 의원을 비롯해 허옥희, 정영환, 김원순 의원과 고성 관내 지역농협(고성·동고성·동부·새고성) 조합장,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 단장, 고성군 농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조청래 부원장이 고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실태와 농가형 제도 한계, 공공형 전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제도 설계와 운영 주체, 숙소 확보, 인건비 부담과 같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농협이 근로자를 고용·관리하는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지원사무소’ 도입 필요성 ▲근로자 숙소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재정 지원 ▲행정과 농협 사이 협력체계 강화 ▲ 다른 지자체 견학으로 실행 모형 구축과 같은 여러 정책 대안도 제시됐다.

또, 농협이 단독 운영을 맡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위험부담에 대해서도 이야기 됐는데, 언어 소통과 숙소 운영, 출·퇴근 차 지원,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문제를 비롯한 실무상 어려움으로 인해 행정과 농협이 공동으로 운영을 추진하거나 따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향숙(연구회 대표) 의원은 “이번 간담회로 고성 농업이 직면한 인력난과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지닌 현실 문제인 운영 과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뜻 있는 시간이었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고성군 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바탕을 차근차근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