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조정 필요 강조!

이군현 의원(새누리당 사무총장)은 5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특수지 공무원 근무수당 등급 조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행정부가 섬과 산간오지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에 시행할 계획인‘특수지 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과 ’특수지 등급조정 기준안‘에 따르면 기존의 도서· 벽지 중 많은 지역이 등급이 하향조정되어 우수 교사들의 ‘도서 및 산간오지 기피현상’으로 해당 도서·벽지지역의 교육황폐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군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우수교사의 섬 근무를 기피하게 만들 비현실적인 ‘특수지 둥급조정’과 관련되어 통영에서 이정식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긴급면담을 하였으며, 바로 다음날 <국세 對 지방세 비율조정 현실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만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특수지 등급조정의 현실화를 요청한 바 있다.

이군현 사무총장의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전문

■ “특수지 공무원 근무수당 등급 조정”의 현실화 필요

◦ 정부가 섬과 산간오지 등을 대상으로, 5년마다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지역 기관의 등급을 재조정하고 있는데, 해 확정 예정인 기준안에 의하면, 기존 해당 지역 中 많은 지역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당 지역의 교사, 공무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임.

◦ 한 예로, 배를 통한 섬과 육지간 이동시간이 과거보다 빨라졌다는 이유로 특수지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 승진 가산점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임.

◦ 해당 기준표는 과거 상황을 고수하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5년 전, 10년 전에도 있어왔음.

◦ 우수한 교사들이 벽지‧오지 지역을 찾는 것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더불어 가산점이라는 혜택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대로 가다간 오지 기피 현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 황폐화”가 우려됨.

◦ 정부는 우수한 교사들의 ‘도서 및 산간오지 지역 기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수지 등급을 지역 실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뜩이나 힘든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성취감 고취는 물론, 교육 환경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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