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개 선거를 동시 실시함에도 선거법위반 건수가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는 선관위의 적극적인 예방안내․홍보활동 강화 및 후보자․유권자의 준법선거 의식이 향상된 결과로 보고 있다며 금품․향응 제공 등 선거인 매수행위도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인 매수행위가 재현될 우려가 있어 돈 선거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별 지발선거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
조치별
선거별
제5회지선(2010. 6. 2.)
제4회지선(2006. 5. 31.)
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이첩
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등
이첩
계
2,534
195
115
2,194
30
4,091
397
224
3,426
44
광역장선거
92
9
14
66
3
162
24
21
114
3
기초장선거
977
74
41
844
18
1,372
122
89
1,139
22
광역의원선거
357
27
16
313
1
654
79
30
541
4
기초의원선거
1,004
78
41
881
4
1,903
172
84
1,632
15
교육감선거
46
4
2
37
3
0
교육의원선거
58
3
1
53
1
0
<유형별 지발선거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
조치별
유형별
제5회지선(2010. 6. 2.)
제4회지선(2006. 5. 31.)
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이첩
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등
이첩
계
2,534
195
115
2,194
30
4,091
397
224
3,426
44
금품·음식물제공
680
119
62
494
5
1,062
238
134
681
9
비방·흑색선전
17
4
4
4
5
22
2
11
3
6
유사기관·사조직
9
3
4
2
23
10
4
7
2
공무원선거개입
77
4
2
67
4
105
5
6
92
2
집회·모임이용
52
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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