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쉬움 딛고 지역소멸 이기는데 온힘 기울이기로

고성군(군수 하학열)이 11월 4일,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개모집에서 선정 대상에서 빠졌다.

그동안 고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팀을 구성하고, 고성군의회와 강력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을 반영한 4단계 추진 전략을 수립하며 공개모집에 뽑히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나 경상남도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고성군은 이번 경상남도 선정에서는 빠졌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와 같은 농어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과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안정된 지역 정착에 크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성군은 지역 사이 지원 격차를 줄이고 지방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근본 해결 방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 확대와 국비 지원율을 80%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할 계획이다.

하학열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를 이겨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고성군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긴밀한 협력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꾸준히 건의하고, 군민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