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쌍자 위원장

2026년도 고성군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심사는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고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군민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이었다. 예산은 단순한 행정 계획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수단이며, 모든 항목에는 분명한 정책 의지가 담겨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심사는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면밀히 진행했다.

편성된 예산에는 지역경제 회복, 인구정책, 교육·복지·안전, 농업·수산업 기반 강화, 미래 산업 준비 등 고성이 당면한 과제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단지 사업이 많다고 해서, 또는 명분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은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쓰이느냐’가 중요하며, 그 결과가 군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생을 살피는 데 심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집행률이 낮고 효과마저 불분명해 매년 논란이 반복된 사업들은 예산 반영 여부를 원점에서부터 엄격히 재심사했다.

또한 명분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고 군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성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규모를 조정했고, 보여주기식 행사나 특정 단체에 편중된 선심성 예산은 군민의 공감과 실익을 기준으로 과감히 줄였다.

반면, 군민 생활 안정, 소상공인 지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 미래 전략 산업 기반 마련 등 고성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적극 반영했다.

이러한 기준은 단순히 '줄이기 위한 심사'가 아닌, 재정이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특히,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되었던 집행률 저조 사업이나 구조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반영했다.

예산이 의결되는 순간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수립된 계획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숫자가 아닌 실질적인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예산은 집행 과정에서 다시 평가받고, 군민의 엄정한 눈으로 재차 검증될 것이다.

앞으로 고성군이 추진할 모든 정책과 사업은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군민의 필요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재정은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 선택이며, 그 선택이 올바른 방향을 향할 때 비로소 변화는 가능해지고, 그 변화는 희망이 아닌 현실이 된다.

2026년 예산이 고성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굳건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농·수산업을 비롯한 기존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미래 전략 산업과 새로운 기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재정 운용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청년에게는 지역에 정착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아이와 가족에게는 더 안정적인 삶의 환경을 조성하며, 어르신에게는 따뜻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고성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