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연구 마무리, 고성군 맞춤형 공공형 제도 운영 방안 제시
- 기숙사 건립·조례 정비·전담팀 신설과 같은 실행과제 이끌어 내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대표 김향숙 의원)는 9월 30일, 군의회 회의실에서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된 연구를 종합하고, 고성군 농업 여건에 맞는 공공형 제도 정착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 최을석 의장을 비롯해 김향숙·허옥희·김석한·정영환 의원과 농협 관계자, 고성군 관계 공무원,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연구진들이 참석했다.
최을석 의장은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시급히 풀어야 한다"며 "연구가 정책으로 구체화 돼 농가 부담을 덜고 안정된 인력 수급이 이뤄지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이 주체가 돼 움직여 농민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조청래 부원장은 ▲고성군 농업 인력 현황 분석 ▲공공형 계절근로자 선발·운영 방안 ▲합리적 임금 체계와 행정 책임 구조 ▲기숙사 유형 ▲조례 정비와 같은 제도 마련에 대해 발표했다.
조 부원장은 "고성군은 농가 80% 이상이 1ha 미만 소농으로, 개별 농가 방식만으로는 계절에 따른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공공형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표 뒤 자유토론에서는 운영 방안이 집중 논의돼 참석자들은 공공형과 농가형을 함께하며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는데, 소농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군 단위 기숙사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협 관계자들은 "인력 모집·배치와 근로조건 관리에서 농협이 할 일을 맡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때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 차원에서는 농촌 인력 지원 전담팀을 신설하고, 농협 중심 운영 체계 구축이 과제로 제시됐는데, 안정되게 추진해나가기 위해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고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향숙(연구회 대표) 의원은 "5개월 동안 현장 조사를 하고, 다른 지자체 견학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고성군에 맞는 방안을 찾은 만큼, 이번 연구가 군에서 정책을 세울 때 참고자료로 쓰여 고성군 농업 발전에 도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